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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민식이법, 도로교통법 개정안

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온라인 상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민식이법에 대해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1.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김민식 군의 사고 이후 발의된 법안으로,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다.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으로 불리나, 정확하게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스쿨 존은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설정하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의미합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은 유치원, 특수학교, 어린이집 등의 주변도로에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생활 속 소소한 팁 2020. 3. 29.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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